ㅁ 배경

- 중국 생태환경부는 수은이 첨가된 12개 품목의 사용을 금지하고 폴리우레탄 생산에 수은 함유 촉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발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함

- 중국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배터리, 스위치 및 릴레이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화장품 원료에도 더 이상 수은 기반 성분이 사용되지 않음

- 2023년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제5차 미나마타 협약 당사국 총회(COP-5)에서 채택되고 올해 10월 전국인민대표대회(NPC)에서 승인된 미나마타 협약 부속서 A와 B 개정안에 따른 중국의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

- 이번 계획은 2021년 11월 미나마타 협약 제4차 당사국총회(COP-4)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승인하고 2024년 10월 환경부가 발표한 8가지 유형의 수은 함유 제품의 생산, 수입 및 수출 금지 조치를 기반으로 함

ㅁ 주요내용

① 2025년 12월 31일부터 금지 제품

-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아연-산화은 배터리 및 버튼형 아연-공기 배터리

- 미백 비누와 크림을 포함한 화장품 (수은 화합물을 방부제로 사용하는 눈가 화장품 중 안전한 대체재가 없는 경우와 미량의 수은 오염 물질만 함유된 제품은 제외(삭제가능성 존재))

- 모니터링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정밀 용량 및 손실 측정 브리지, 고주파(HF) 무선 주파수(RF) 스위치 및 릴레이 (연구 개발 용도를 제외, 단위당 최대 수은 함량 20mg 초과 금지)

② 2026년 12월 31일부터 금지 제품

- 30W 이상의 일반 조명용 소형 형광등(CFL)

- 비일체형 안정기 CFL(30W 이하, 수은 함량 5mg 이하)

- halophosphate phosphor를 사용하는 직관형 형광등(40W 이하 수은 함량 ≤10mg/ 40W 초과 수은 함량 무관)

- halophosphate phosphor를 사용하는 비직선형 튜브 형광등 (와트 수 무관)

③ 2027년 12월 31일부터 금지 제품

- tri-phosphor powder를 사용하는 직관형 형광등 (60W 미만 수은함량 ≤5mg/ 60W 이상 수은함량 무관)

- tri-phosphor powder를 사용하는 비직선형 형광등 (와트 수 무관)

④ Polyurethane 제조

- Polyurethane 생산에 수은 함유 촉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

- 해당 공정은 이미 산업 구조 조정 지침 목록 (2024년판)에 퇴출 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업계는 이미 비수은 대체 기술로 전환했음

ㅁ 추가 금지 사항 및 면제 사항

- 금지된 제품을 조립 제품에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

- 연구, 기기 교정 또는 참조 표준으로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예외를 적용

출처: https://product.enhesa.com/1732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