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에 따라 삼염화에틸렌(TCE)의 위해성 관리 최종 규칙을 발표를 통해 '25년 9월 15일부터 대부분의 산업·상업적 용도에 대해 금지 조치함

 ○ 그러나 미국 내 산업계, 국방부, 에너지부 등이 국가안보 및 핵연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EPA는 일부 조항의 준수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Interim Final Rule을 발표함
 

□ 주요 내용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해당 규칙은 국가안보를 사유로 일부 기한이 연장되었을 뿐, 대부분의 산업·상업적 용도 금지는 예정대로 시행을 유지함에 따라 즉각적인 준수 검토와 공급망 관리가 요구됨

 ○ 한국 기업 중 TCE를 취급하며 미국 기업과 교류하는 업체는 이미 시행된 규제를 착오 없이 준수하여야 하며, 유예된 경우에는 연장된 일정을 정확히 확인해 대응할 필요가 있음

(참고)

1. EPA

- https://www.epa.gov/chemicals-under-tsca/epa-issues-interim-final-rule-compliance-date-extensions-tsca-risk-management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