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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FAS 규제 관련 최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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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배경
○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덴마크, 독일 등 5개국이 제출한 PFAS 제한물질 지정 제안('23.1.13 제출)에 따라 심사 중임
○ '23년 의견수렴 결과 및 후속절차에 따라, '25년 8월 갱신된 제한 제안서가 발표되었으며, '26년 말까지 최종 RAC*, SEAC**의견에 따른 제한 세부내용을 도출할 계획임
* RAC(Committee for Risk Assessment): 위해성평가위원회
** SEAC (Committee for Socio-Economic Analysis): 사회경제분석위원회
□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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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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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
덴마크·독일·네덜란드·노르웨이·스웨덴 → PFAS 제한안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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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9 |
의견수렴(총 5,600여건 의견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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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 |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제한 제안서 갱신 - 적용 범위 확대 (인쇄·밀봉제·기계·의약품·군수·폭발물·기술섬유·산업용 용제 등 8개 추가 섹터) - 규제 옵션 다양화 (전면 금지 + 조건부 허용/시한부 유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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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예정) |
SEAC 의견 초안 채택 및 6개월간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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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
- RAC·SEAC 최종 의견 채택(2026년 말) - 유럽위원회-회원국간 협의 및 최종 PFAS 규제 확정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PFAS 전면 규제 가능성이 보다 구체화됨에 따라, 전자·반도체·에너지· 의약 포장·군수분야 등 주요 산업에서 대체물질 및 기술 확보가 시급함
○ 규제 시나리오는 전면 금지뿐 아니라 조건부 허용·시한부 유예 등을 포함하므로, 산업별 대응 전략 차별화 필요하며, ‘26년까지 진행되는 EU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체물질·기술 현황을 제시할 필요 있음
○ 추가적으로, PFAS 사용 비중이 높은 업종(반도체, 에너지, 기계·씰링 등)의 경우는 특히 선제적으로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함
(참고)
1. ECHA
- https://echa.europa.eu/-/echa-publishes-updated-pfas-restriction-proposal
- https://echa.europa.eu/-/echa-announces-timeline-for-pfas-restriction-evaluation
- https://echa.europa.eu/-/echa-to-consult-on-pfas-draft-opinion-in-spring-2026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