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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REACH 등록 수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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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
□ 배 경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19.5%의 등록 수수료 인상과, 중소기업(SME)의 지위 검증 방식의 전면적인
개편을 포함 REACH Fee Regulation (EC No.?340/2008)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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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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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REACH 수수료 인상 |
표준 등록 수수료 인상(19.5%) 2021-2023 인플레이션 반영, 등록, 갱신, 승인 등의 절차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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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SME 수수료 면제 |
중소기업의 경우 인상이 면제되며 기존 수수료 수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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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SME 사전 검증 제도 도입 |
기존 검증방식 대체 서류 제출 2개월 전 SME 자격 신청 및 확인 확인된 SME 자격은 3년간 유효하며 모든 EU 국가 제출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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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행정비용 환급 |
SME 자격 검증을 위하여 수수료가 부과되나, SME 자격 확인 시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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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시행시점 |
해당 규제 채택 20일 후 시행 SME 자격 검증은 15개월의 유예기간 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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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정 기반 강화 |
REACH 등록 건수 감소에 따라, 재정 안정성과 규제 효율성을 재고하기 위함 |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유럽과 교역하는 우리 산업계는 인상된 수수료를 판단하여 예산확보 등이 요구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기한 내 중소기업 검증 절차 이행을 위하여 최소 2개월 전에 신청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함
(참고)
1. EU commission
-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documents/106530/2/consult?lang=en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