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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OPs 규정 부속서 I 개정(UV-328, PFOA, PF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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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 배 경

○ 유럽연합(EU)은 환경 및 인체 위해성이 큰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을 POPs 규정** 부속서 I에 등재하여 제조·수입·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Regulation (EU) 2019/102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주요 내용

○ 유럽연합은 POPs 규정 부속서 I에 UV-328을 신규 등재하고 PFOA (과불화옥탄산) 및 PFOS(과불화옥탄술폰산)에 대한 규제적용 기준을 개정함

- UV-328: 단계적 불순물 허용기준(UTC*) 설정 및 일부 산업 용도 유예적용

- PFOA: 소방포말 용도 불순물 허용기준 완화 및 유예적용

- PFOS: 기존 허용기준 강화 및 면제조항 삭제

No.	물질명	CAS No.	UTC* 기준	시행일	비고
1	UV-328	25973-55-1	100 mg/kg	2025.8.4	차량 부품, 의료기기 등 일부 용도는 `30~`43년까지 유예
			10 mg/kg	2027.8.4
			1 mg/kg	2029.8.4
2	PFOA 및 관련 화합물	335-67-1	(물질 및 혼합물) PFOA ≤ 0.025 mg/kg 관련 화합물 총합 ≤ 1 mg/kg (소방포말 용도) PFOA ≤ 1 mg/kg 관련 화합물 총합 ≤ 10 mg/kg	2025.7.14	기존 시스템 내 충전된 소방포말 한정 유예 (~2028.8.3.)
3	PFOS 및 관련 화합물	1763-23-1	PFOS ≤ 0.025 mg/kg 관련 화합물 총합 ≤ 1 mg/kg	2025.12.3	면제조항 삭제 (전기도금용, 항공유 등)

* UTC (Unintentional Trace Contaminant):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미량 불순물에 대한 규제 기준

※ 신규/개정 사항 밑줄 표시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최근 규제선도국의 움직임은 PFAS(과불화화합산)류와 UV-328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강화를 꾸준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까지 규제하는 등 전면 금지 차원의 관리체계로 전환되고 있음

○ 국내 기업은 원료·제품 내 해당 물질 존재 여부 확인, 시험분석 및 면제 대상 여부 검토, 유예기간 내 대체계획 수립, PFAS 전체 그룹에 대한 구조적 관리체계 마련 등이 필요함

(참고)

1. Chemlinked

2. EU Commission

2025.07.21

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