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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BRS) 협약 고위급회담 및 당사국총회 주요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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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6
□ 개요
○ 일자 : 2025년 4월 28일 ~ 2025년 5월 9일
○ 장소 : 스위스 제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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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협약은 모두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를 다루고 있어, 협약이행의 실효성을 위해 통합회의 형태로 운영 - (바젤협약) 국가 간 유해폐기물 이동 규제 및 불법 수출입 방지에 관한 협약 - (로테르담협약) 특정 유해화학물질 수출 시 사전통보동의 절차에 관한 협약 - (스톡홀름협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생산 및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
□ 주요 결과
○ 바젤협약 당사국총회
- 전기전자폐기물, 플라스틱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 지침 구체화 예정
- 폐기물 수출입 사전통보승인 절차(PIC) 개정 관련 협약문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향후 추가 논의 필요
○ 로테르담협약 당사국총회
- 카보설판(살충제), 펜티온(살충제) 2종을 사전통보승인 절차 의무 대상 물질로 신규 등재(부속서 III)
- 수은, 메틸브로마이드 등 8종은 등재 보류(2027년에 재논의 예정)
○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
- 클로르피리포스(농약), 장쇄과불화카르복실산(코팅제 등), 중쇄염화파라핀(절연제, 방연제 등) 3종을 생산·사용 금지대상 물질로 신규 등재(부속서 A)
- 과불화옥탄산(PFOA),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및 그 화합물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단이 특정면제* 기간 연장을 요청한 것이 승인됨(부속서 A)
※ (기존) 2026.6.2.⇒ (연장) 2030.6.2.
* 포소화약제 용도로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 기간 4년 연장(산업계 의견 반영)
- UV-328(?23년 등재)은 특정 산업에서의 대체가 어려워, 항공기용 방수 테이프 및 접착제 용도에 대한 특정면제 추가
□ 향후 일정
○ 차기 바젤·로테르담·스톡홀름(BRS) 협약 당사국총회(COPs) : 2027년 예정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국제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