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6-2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고시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 · 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사고대비물질로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재검토기한)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월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26호, 2025.09.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6-2호, 2026.03.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유독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 · 고시된 각 호의 물질을 2025년 9월 26일 전부터 제조 또는 수입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 제출을 한 자는 2025년 9월 26일 이후에도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화학물질 확인 제출을 한 것으로 본다.
1. 자일렌(CAS No. 1330-20-7, 95-47-6, 106-42-3, 108-38-3)
2. 스티렌(CAS No. 100-42-5)
3. 1,3-부타디엔(CAS No. 106-99-0)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