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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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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0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배출처리설비 적절성 평가 및 응급조치계획에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체계를 포함하는 법제화 추진

2. 주요내용

  가. 캐비닛형 가스공급설비 정의 마련
  나.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 작성 항목 명확화
  다. 반도체 · 디스플레이 가스공급설비 배출 설비특성 고려 작성 툴(행정서비스) 인정 근거 마련


3.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 확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