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를 고시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8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4-메르캅토페놀” 등 11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2-1-1099란부터 2022-1-1109란까지 신설

  다.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63종(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91”란, “97-1-92”란, “97-1-94”란, “97-1-96”란, “97-1-114”란, “97-1-119”란, “97-1-132”란, “97-1-139”란, “97-1-145”란, “97-1-148”란, “97-1-165”란, “97-1-167”란, “97-1-182”란, “97-1-183”란, “97-1-198”란, “97-1-209”란, “97-1-218”란, “97-1-240”란, “97-1-271”란, “97-1-274”란, “97-1-277”란, “97-1-311”란, “97-1-313”란, “97-1-315”란, “97-1-334”란, “97-1-345”란, “97-1-359”란, “97-1-376”란, “97-1-381”란, “97-1-382”란, “97-1-384”란, “97-1-406”란, “97-1-407”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97-1-436”란, “97-1-451”란, “97-1-472”란, “98-1-479”란, “99-1-492”란, “99-1-499”란, “99-1-506”란, “2001-1-515”란, “2001-1-516”란, “2001-1-525”란, “2006-1-556”란, “2008-1-577”란, “2010-1-604”란, “2010-1-610”란, “2010-1-611”란, “2012-1-640”란, “2012-1-644”란, “2012-1-646”란, “2013-1-666”란, “2013-1-668”란, “2014-1-700”란, “2018-1-824”란 및 “2020-1-982”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4종(고유번호 “06-5-4”란, “06-5-5”란, “06-5-6”란 및 “06-5-10”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마목 사고대비물질 5종(고유번호 “1”란, “35”란, “43”란, “47”란 및 “52”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2년 5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45,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 내 「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출처: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