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7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요내용

1)      사업장 경계 유해화학물질 표시 명확화(제12조)

유해화학물질 표시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정보를 추가하고 시행규칙 별표2 제4호에 사업장 경계표시 양식을 구체화 함

2)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방법 개정(제19조, 제46조)

전자문서를 통한 제출이 가능하게 함

3)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시 본인 인증 방법 등(제30조의2 신설)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인증을 하기 위한 수단·방법 규정

4)      영업허가의 면제 조건 명확화(제31조4호)

5)      시약판매자의 고지 방법(제31조의2 신설)

시약 판매자의 판매장 입구 게재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지하도록 하며, 추가로 시약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시약 정보 요약서(서면 또는 전자문서 제공)의 방법으로 고지하도록 함

6)      시약 판매업 신고(제31조의3 신설)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취급품목·연간예정량, 취급시설 명세서를 첨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함

7)      시약 판매업 변경신고(제31조의4 신설)

시약판매자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품목의 수가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변경 신고하도록 함

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지 신고(제39조)

폐업∙휴업 또는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 중단 하는 경우 중단예정일 10일 전에 신고

9)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및 해제 절차(제50조의2 신설)

화재․폭발 및 누출 등의 화학사고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또는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수계·토양 오염 등이 확인된 경우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 후 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자세한 사항 및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http://gwanbo.mois.go.kr/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