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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은 규정 개정안 승인

2017.04.07 1232

2017 3 14, 유럽의회는 수은에 관한 UN미나마타(Minamata)협약 이행을 고려하여 EU의 법률적 차이를

해소하고자 개정한 수은 규정 개정()을 승인함

 

   동 규정을 통해 수은 수출 금지 및 안전한 보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l   추가적인 수은 화합물 수출 금지

l   EU 시장에서 이미 금지된 특정 수은 함유 제품의 수출 금지

l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15세 미만의 어린이, 임산부, 수유 여성에게

   치과용 아말감(amalgam) 사용 금지

l   영세, 소규모 금 채광 및 신규 공정, 신제품 제조 등의 특정 제조 공정에서의 수은 금지

l   지하 암염산지나 특수 처리된 매립지 내에 금속성 수은 폐기물을 최종 폐기하기 전

   해당 폐기물을 전환 및 고형화해야 함

 

    UN미나마타 협약은 수은과 수은 화합물의 인위적 배출 및 방출로부터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자

    글로벌 차원에서 마련된 법적 구속력을 지닌 협약으로 이번 투표 승인을 통해 EU EU회원국들은 동 협약을

    신속히 이행하고 비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