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1072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한 사항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 게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82호, 2020. 3. 31. 공포, 10. 1. 시 행)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변경신고의 수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에게 위임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차 위반 시 180만원, 2차 위반 시 240 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여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과정에 중소기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