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확대 공고 안내

○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 및 유해성정보 관리(생산·전달·활용)를 위하여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를 상향(0.1→1톤) 조정('25.1.1. 시행)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이행을 지원하고자, "신규화학물질 신고 맞춤형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한도

□ 지원대상: 신규화학물질 1톤 미만 제조·수입 예정인 중소·중견기업

  ○ 현 신규화학물질(0.1톤 미만) 신고 예정인 자

  ○ '25.1.1. 시행되는 법령 개정에 따른 1톤 미만 신규화학물질 신고 예정인 자

  ○ 기 신고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예정인 자

□ 지원한도

  ○ 신고 및 변경신고: 기업별 지원 한도 없음

2.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위한 기초자료 분석

  ○ 화학물질 식별정보(STN 정보포함), 용도 등 확인 및 소유자료 분석결과 제공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제공

  ○ 신규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특성, 인체·환경 유해성정보 확인 및 조사·분석 방법 안내

  ○ 신규화학물질 그룹핑(일반물질, 고분자, UVCB)에 따른 유해성 예측방법 및 스크리닝 평가 절차 컨설팅

  ○ 유해성 분류·표시 결정을 위한 주요 자료(Key data) 선정 및 결정방법 안내, 분류·표시 결과 제공

□ 신고 전과정 지원

  ○ 유해성 분류·표시 및 근거자료 등 신고 서류 작성·제공

  ○ 법 개정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역량확보를 위해 개정법에 따른 신고시스템(테스트서버)에 모의신고 지원(필수조건)

3. 운영절차

○ 모집공고(지원사업 안내, 공단)

○ 신청·접수(신청·접수, 중소·중견기업) 

○ 검토·확인(지원대상충족 여부 검토·확인, 공단) 

○ 컨설팅 배정(지원대상 컨설팅 배정, 위탁기관) 

○ 1차 현장방문 컨설팅(신고대상 확인 및 보유자료 검토, 위탁기관)

○ 2차 현장방문 컨설팅(유해성정보조사 및 신고 컨설팅, 위탁기관)

○ 모의신고(필수) (테스트서버 모의신고, 중소·중견기업)

○ 신고승인(선택) (신고승인 0.1톤미만, 안전원)

□ 담당기관: 한국환경공단

□ 위탁기관: KOTITI 시험연구원 등 4개 기관에서 수행

4.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4.3.18.~12.31. 

  ※ 기간 연장(잔여물량 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화학물질등록지원시스템(sbm.kcma.or.kr)에서 신청

□ 신청서류: 지원신청서(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선착순으로 선정

  ○ 지원조건, 지원예산 규모 등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5.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 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담당 기관의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참여를 기피 하거나, 특별한 사정없이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Tel. 032-590-5562)으로 연락 바랍니다.

출처: 산업계도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