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_」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18.3.20), 시행(’19.1.1)
  - 본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제품 중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지정하고 신고 또는 승인제도로 관리하도록 규정
  - 이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규정을 제정(’18.12.31) 및 개정(’19.12.31, ’21.1.7)
  - 승인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품목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는 제품 형태의 다변화, 신형화로 제품유형별 품목 구분 및 승인제출자료의 명확한 제시로 승인신청자료의 합리화 필요

2. 주요 내용
  가.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등 품목의 세분화 및 승인신청자료의 제출요건 명확화
      - 기존제품 중 가습기용 항균·소독제를 가습기 내에서의 용출특성에 따라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2종으로 구분하고,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의 정의 제시
  나. 승인 대상 제품 확대에 따라 번호부여 기준 마련
      - 품목별 승인구분 코드에 따라 기타제품으로서 가습기용 보존처리제품에 대한 번호 부여
  다.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 품목의 경과조치 명확화
      - 살생물처리제품에 해당하는 가습기용보존처리제품의 경과조치 기간(법 부칙제4조) 추가
  ※개정사항은 별도 첨부한 전문 및 신구대조문 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22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연구과, 전화 032-560-8498, 7203, 팩스 032-568-2039, 전자우편 smccp@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