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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UK, 등록 요건 감소에 대한 산업계 요청에 반발하는 NGO 단체

2021.03.18 302

- NGO 단체는 UK REACH 규제 하 자료 제출요건 감소에 대한 산업계 요구에 강력히 반발함.
- NGO 단체는 화학물질 자료 제출 요건을 감소할 경우, 규제 제도는 약화될 것이며, 유해 화학물질 통제 능력 또한 감소할 것이라 주장
- NGO 단체는 제출 요건 감소는 “No data, No market”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REACH 규제 이전의 EU 화학물질 관리체제와 같은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형성할 것이라 주장.
- 현 등록자료 제출요건을 유지할 경우, 산업계는 약 10억 파운드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나, NGO단체는 유해화학물질을 제한할 경우 연간 21억 유로의 건강 혜택이 발생한다 주장.
- 영국 정부는 산업계의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등록 자료제출 요건을 감소할지, 화학물질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위해 현 등록자료 제출요건을 강행할지 결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