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기업생산방식) 공고 안내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 공고
| □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년), 100～천톤(～’24년), 10～100톤(～’27년), 1～10톤(～’30년) □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지원대상
-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지원 제외 대상 | ||
| ①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 ②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 |
||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또는 생산한 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최대 35개, 붙임1 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 국내 GLP 시험기관 시험가능 역량에 따라 생산 지원항목은 조정될 수 있음□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 운영절차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검토·평가 | 지원금 지급 | |||
| 지원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  |
신청·접수 |  |
지원기준 검토 및 평가 |
 |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
| 협회 | 협의체 대표자 | 협회 | 협회 |
| 유의사항 | ||
| ①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 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 불가 ②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③ 생산지원금은 정부생산방식의 시험항목별 시험단가를 기준으로 지원함 ④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⑤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
||
□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3.15.(월) ~ 4.9.(금) 18:00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구분 | 비고 | |
| 생산완료 | 생산중 | |||
| 1 |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
O | O | [붙임 2] |
| 2 |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 O | O | [붙임 3] |
| 3 | 협의체 협약서 | O | O | - |
| 4 |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 O | O | - |
| 5 | 시험 계약서(GLP시험기관-협의체) | O | O | - |
| 6 | 시험 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 | O | - |
| 7 |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 O | 추후 제출 | - |
-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평가기준) 대체시험방법 활용,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결과)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4월 말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추진현황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화학물질 등록완료 후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업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 문의처
| 담당기관 | 연락처 |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02-3019-6719, 67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