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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국, UK REACH 자료 제출 요건에 대한 의결 보류

2021.02.26 271

- 화학산업계 대표들은 영국 정부에 “No data, No market” 폐지를 요구하며, EU REACH에 등록되지 않은 물질에만 물질에 대한 자료 및 참조권을 요구할 것을 요청
- 만일 UK REACH 하 등록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모든 자료 및 참조권을 요구하는 현행법을 유지할 경우, 영국 산업계는 약 10억 파운드의 비용을 낭비하게 될 것이라 주장.
- 산업계 대표 및 정부 관료들이 모여 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으며, 해당 건에 대한 의결은 보류됨.
- 환경부는 기업이 물질에 대한 자료 제출 없이 대부분의 물질을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자료 부족으로 영국 정부가 향후 관리/규제를 위한 우선순위 물질 선별이 불가능함을 주장
- 또한 영국 정부는 EU REACH의 원칙을 계속 준수하기 보다는 “No data, No problem”을 택할 것이라 언급
- 반면, 산업계는 제출 자료를 물질 식별 정보 및 화학물질 분류,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자료로 제한해도 환경 및 유해성 관리에 충분하다 주장
- 영국-EU 무역협정 조약에 따르면, 일정 비용을 지불할 경우 영국은 ECHA가 보유한 화학물질 등록 데이터 베이스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해당하여 단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