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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UK REACH, CIA, EU REACH 자료 접근 권한에 대한 재 논의 요청.

2021.02.05 204

UK REACH, CIA, EU REACH 자료 접근 권한에 대한 재 논의 요청.

- CIA 관계자는 영국 산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EU REACH 자료 접근권한에 관한 내용이 UK-EU 화학물질 조약에 누락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언급하며, 이에 대한 EU와 UK 협정 재고 가능성을 문의.

- 이에 UK 정부 관계자는 EU 측은 해당 사항을 번복할 생각이 없음을 알리며, EU REACH 자료 접근 권한에 대한 재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

- BASF 관계자는 EU 법을 국내법으로 해제 및 이동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나, UK REACH를 재고할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함.

- BASF 관계자는 기존 EU REACH 규정 준수를 인정하고 수용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UK REACH를 근본적으로 점검할 이유는 없다고 함.
- CIA는 현재 UK REACH를 개정이나 보완 없이 시행할 경우, 영국의 화학물질 규제는 10년가량 퇴보할 것이라 전망함.

- 추가적으로 CIA는 자료 부족으로 인해 동물시험이 반복 수행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계가 지원하는 영국의 화학물질 관리계획이 지연될 수 있음을 주장.

- CIA 관계자는 EU와 UK의 자료 공유에 대한 정치적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정말 자료가 중복 생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

- 자료 공유가 불가능하다면, 기업들은 EU로부터 기존 자료 참조권 구매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함을 언급

- CIA 관계자는 UK 시장규모 반영을 위해 UK REACH 수수료 조정을 해결책으로 재차 제안.

- CIA측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장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이며, 산업계와 규제기간에 부담이 적을 것이라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