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K REACH, 자료요건을 최소화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
- 영국 하위사용자 무역협회는 UK REACH 자료요건 최소화를 위한 법안 건의 진행 중.
- BCF(British Coatings Federation)는 UK REACH가 물질에 대해 모든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에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법안을 영국 정부에 건의 예정.
- 예외적인 상황은 물질 허가 및 제한 등 영국 내 관점에서 새롭게 물질 조사를 수행하려는 경우를 말하며, 이외의 자료는 ECHA에 공개된 EU REACH 등록 물질 자료를 활용.
- 이러한 안건은 영국 규제기관이 ECHA에 등록된 23,000종 이상의 물질에 대한 EU REACH 자료를 신뢰하며, ECHA 시스템에 충분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음을 기반으로 함.
- BCF는 영국 기업이 영국 시장만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REACH를 기반으로 하며 행정절차 상 문제가 없는 시스템을 갖는 것이 최선임을 주장.
- 허나 BCF의 이러한 건의는 영국이 주장하는 “no data, no market” 원칙에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스위스 모델이 영국에 적합하지 않으며, NGO 단체는 예외적인 상황에만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강력한 규제가 아님을 주장하며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