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화관법]환경부고시 제2021-2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1.01.29 387

환경부고시 제2021-20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시설별 공량 및 시설용량 보정계수는 다음과 같다.

시설 구분	시설별 공량		용량(주 1)	시설용량 보정계수
시설 구분	설치	정기/수시	용량(주 1)	시설용량 보정계수
제조·사용시설 (Ton)	0.6875	0.4958	1.25 이하	0.5
			1.2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50 이하	0.8
			50 초과 500 이하	1.0
			500 초과 5,000 이하	1.2
			5,000 초과 50,000 이하	1.4
			50,000 초과 500,000 이하	1.6
			500,000 초과	1.8
실내저장시설 (㎥)	0.2167	0.1167	1.5 이하	0.5
			1.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10 이하	0.8
			10 초과 20 이하	1.0
			20 초과 50 이하	1.1
			50 초과 500 이하	1.2
			500 초과 5,000 이하	1.4
			5,000 초과 50,000 이하	1.6
			50,000 초과 120,000 이하	2.2
			120,000 초과	2.8
실내보관시설 (㎡)	0.0938	0.0729	10 이하	0.5
			10 초과 100 이하	0.6
			100 초과 200 이하	0.8
			200 초과 400 이하	1.0
			400 초과 1,000 이하	1.1
			1,000 초과 10,000 이하	1.2
			10,000 초과 100,000 이하	1.4
			100,000 초과 1,000,000 이하	1.6
			1,000,000 초과 2,400,000 이하	2.2
			2,400,000 초과	2.8
실외저장시설 ㎡)	0.1563	0.0896	1.5 이하	0.5
			1.5 초과 5 이하	0.6
			5 초과 10 이하	0.8
			10 초과 20 이하	1.0
			20 초과 50 이하	1.1
			50 초과 500 이하	1.2
			500 초과 5,000 이하	1.4
			5,000 초과 50,000 이하	1.6
			50,000 초과 120,000 이하	2.2
			120,000 초과	2.8
실외보관시설 (㎡)	0.0813	0.0646	10 이하	0.5
			10 초과 100 이하	0.6
			100 초과 200 이하	0.8
			200 초과 400 이하	1.0
			400 초과 1,000 이하	1.1
			1,000 초과 10,000 이하	1.2
			10,000 초과 100,000 이하	1.4
			100,000 초과 1,000,000 이하	1.6
			1,000,000 초과 2,400,000 이하	2.2
			2,400,000 초과	2.8
지하저장시설 (㎥)	0.1417	0.0875	1.5 이하	0.5
			1.5 초과 5 이하	0.6
			5초과 1,000이하	1.0
			1,000초과 10,000이하	1.2
			10,000초과 50,000이하	1.6
			50,000초과 120,000이하	2.2
			120,000초과	2.8

주1: 용량에서 1Ton은 1㎥로 환산함.

제3조제1항 중 "법 제24조제4항"을 "법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그림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경우, 현장진단을 위한 시설별 공량(설치검사) 및 시설용량 보정계수는 제2조제3항제3호를 따른다.

제5조 중 "2018년 7월 1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고시제2021-20호,_「유해화학물질_취급시설_검사_및_안전진단_수수료에_관한_규정」일부개정.PDF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 시험항목 확대에 따른 지원물질 선정결과 최종안내

2021.01.28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신청 등 접수방법 변경 시행안내

2021.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