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수수료 감면 안내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의 조기등록을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조기 확보하기 위하여,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화학물질 등록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감면 적용합니다.

   가. 감면 대상: 화평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수수료

   나. 감면 액수: 전액 감면

   다. 적용 기업: 등록유예기간 도래 이전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라. 적용 시기: ’22년 12월 31일까지

   마. 근거 조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20.12.17. 개정)

   바. 세부 내역

등록 유예기간이 도래한 이후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경우(등록유예기간 종료 후 후발 등록하는 경우 등)와 신규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