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해외]영국 CBA, Brexit 협정 화학물질 조약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

2021.01.15 247

영국의 CBA(Chemical Business Association)는 정부에 Brexit 이후 화학물질 조약에 포함된 기업 기밀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

CBA 및 관계자는 무역협정이 상호합의 하에 마무리된 것은 기쁜 일이나, 최종 협정에 대한 내용과 정확한 의미가 상당히 불확실하여 조약의 범위와 내용이 잘못 해석되어 퍼지고 있음에 우려.

산업계는 UK와 EU 간에 교환되는 정보에 관한 'non-confidential'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할 것을 요청.

영국 산업계는 화학물질 조약 내 조항에 따라 영국기업이 UK REACH에 등록에 ECHA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시험 자료를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하여 전파되고 있음을 주장.

CBA는 영국 정부가 협상 초기에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제거, 화학물질 정보 공유를 포함한 UK/EU 협력을 주장하였으나, 최종 조약에는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에 추가적인 오해 발생을 위해 정부가 이에 대해 긴급히 설명이 필요함을 호소.

CBA는 산업계가 UK REACH 등록 수행 시 소모되는 비용이 최대 10억 파운드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기에, ECHA가 보유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장.

또한 산업계와 CBA는 새로운 규칙과 규정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이 아직 없기에 이를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주장

CIA(Chemical Industries Association)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이며 국제 경쟁력에 민감한 화학물질 규제 설립을 위하여 영국 정부와 협력해야 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