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 중간체에 대한 지침 문서 개정 진행이 원점으로 돌아감

• 유럽 의원회의 중간체에 대한 지침 문서 개정 진행이 산업계와 몇몇 EU 회원국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원점으로 돌아감

• EU 집행부와 ECHA는 SVHC 아크릴아미드의 중간체로서의 사용을 반대하나, 물질에 대한 조건을 명확히 한다는 2017년도 사법 재판소의 판결 내용에 대한 기관의 해석에 따라, REACH 중간체에 대한 지침 문서 개정 가능성에 대한 공동 논문을 제시.

• 여러 회원국과 산업계는 해당 논문이 법원 판단 기준에 조건이 추가되었으므로 판결에 위반되며, 따라서 판결에 일치하는 업데이트 필요하다고 주장함.

• 또한 오스트리아 관할 당국은 해당 논문이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기보다는 판결에 대한 합의된 해석을 방해한다 주장

• 유럽 위원회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개정안에 포함되는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재검토 중에 있음

• REACH authorisation에서 중간체의 용도는 면제 대상이며, 중간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성은 제조된 물질 등록 시 부분적으로 다루어진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등록에 대한 요구사항이 보다 가벼움.

• 아크릴아미드의 경우, 법원은 발암성 및 생식독성을 띄는 유해물질의 중간체 용도로의 사용을 반대하기로 한 ECHA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중간체의 주된 목적은 다른 물질을 제조하는 것이지 다른 기능을 수행할 목적이 아니라는 기관의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음.

• 산업계는 해당 판결이 중간체에 대한 기준을 넓히며, 완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더 많은 화학물질들이 중간체 용도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주장.

• EU 회원국은 ECHA가 해당 판결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중간체 용도로 사용되는 SVHC 물질의 허가 면제 요건을 낮게 잡을 것을 우려함.

• 회원국은 법원의 해당 판결은 어떤 물질이 SVHC 물질로 식별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에 있다 강조하며 ECHA의 지침이 적절하게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