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084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 품목의 신속한 발굴지원을 통한 공급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자세한 내용은 하기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행령 별표 3]

[생략가능한 제출 자료 - 법 제14조1항]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 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