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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공지

2016.05.31 1459

2016년 5월 31일(화), 환경부에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관련 공지를 하였습니다.

공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외영향평가서 『타 법률과의 관계정보』 확인 안내

최근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건축법 등 타법에 따라 입지제한이 되는 사례가 있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에 「타법에 따라 입지 또는 인·허가가 제한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르므로 장외영향평가서 결과와 상관없이 입지허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소관부서의 담당자에게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환경부(http://www.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290&orgCd=&boardId=642590&boardMasterId=39&boardCategoryId=&decorato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외영향평가서_타_법률과의_관계정보_확인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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