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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9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알려 이에 대한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44호
<주요내용>
안전/보건교육실시 사업장 확대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규모확대
안전검사 대상유해/위험기계 추가
공정안전관리 대상위험물질 규정량 산정방법 명확화
석면조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 합리화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45호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 주기명확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추가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명확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선(안 제86조)
공정안전관리 직권이행상태평가제 도입
출처 :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244호, 제2015-24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