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Ursula von der Leyen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으로 연임을 확정지으면서 향후 5년간(2024~2029년)의 차기 EU 집행위원회 정책 방향과 계획을 담은 정책 공약집(Political Guidelines)을 발표함('24.7.18)

- 해당 공약집에는 REACH 법률을 간소화하고 과불화합물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는 "화학 산업 패키지"가 포함됨

 ○ EU 집행위원 내정자인 Stephane Sejourne과 Jessika Roswall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유럽 의회 의원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화학 산업 패키지의 일환인 2025년 REACH 개정 계획을 공개함

□ 주요 내용

 ○ 화학 산업 패키지는 다음의 4대 우선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

-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안전한 공급망: 공공기관과 산업 간 협력을 촉진하여 투자자들에게 명확한 신호와 장기적 예측 가능성 제공

- 간소화 및 능률적인 법률: REACH 개정 포함, 간소화된 법률을 통해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규제 부담을 감소

- 정책일관성: REACH와 다른 법률 간의 조화를 위해 EU 및 국가 당국 간 조기 논의 촉진

- 과불화합물의 명확화: 과불화합물에 제한 절차 관련 시기적절한 명확성 제공

 ○ 또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REACH 법률을 개정할 예정

- 허가 및 제한 제도 개선: 개별 허가의 필요성을 줄이고 더 광범위한 제한 제도에 접근함으로써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며 더 투명하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짐

- 중소기업 지원: 디지털화를 통한 지원 강화

- 집행 강화: 온라인 판매를 포함하여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EU로 수입되는 제품이 EU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EU 기업의 경쟁력 유지

- 정보 요구사항 개선: 내분비계 교란물질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위해 관리 개선

- 비동물 시험 촉진: 동물 시험 최소화 및 비동물 시험 방법 장려

- ECHA 기본 규정 제안: ECHA의 거버넌스 강화, 절차 가속화,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 규정 마련

□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유럽에서 순환경제 및 지속가능한 화학이 계속해서 대두되며 REACH 법률이 개정될 예정임에 따라 규제변동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유럽과의 교역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첨부)

 1. 화학물질_국제동향 11월_3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