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4-356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5월 29일

환경부장관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일부개정, 2024. 7. 10. 시행, 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됨에 따라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사용료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상황 등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신설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9조의2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행사하는 사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로 명시(안 제3조제1항)

나.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에서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사용료를 결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을 고시에도 명시(안 제3조제2항)

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재검토기한 규정 신설(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8일까지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dudgus0438@korea.kr

  2) 주소: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3) 팩스: 044-201-678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 → 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기 행정예고와 관련해서는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전자우편 dudgus0438@korea.kr)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